상속받은 지분이 있는데 생애최초 가능할까? 소수 상속지분도 주택수에 포함될까?

집을 알아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상속받은 주택 지분"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자매와 함께 주택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막상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보니 무주택자 여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는 집 전체를 가진 것도 아니고 1/7 지분밖에 없는데 이것도 집을 가진 것으로 보는 걸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상속받은 지분도 주택 소유로 볼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받은 주택 지분도 원칙적으로는 주택 소유로 판단됩니다.

즉, 본인 명의로 주택 지분이 등기되어 있다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형제자매 7명이 공동 상속받아 각각 1/7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집에 거주하지 않고, 월세 수익도 받지 않으며, 처분 권한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지분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주택 보유 이력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럼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불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소수 지분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거나, 지분 처분 후 무주택자로 판단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은행 상담이나 정책대출 상담 과정에서도 상속지분의 규모, 취득 경위, 현재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취득한 지분과 일반 매매를 통해 취득한 주택은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지분을 처분하면 어떻게 될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상속받은 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완전히 정리한 경우에는 이후 무주택 여부를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다만 적용 기준은 대출 상품이나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상속지분을 정리한 후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을 적용받은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분을 아직 보유 중인 상태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대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지분이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것

상속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현재 내 명의의 지분 비율은 몇 %인지
•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 지분 처분이 가능한 상태인지
• 이용하려는 대출 상품의 무주택 인정 기준은 무엇인지
• 은행 또는 정책대출 기관의 해석은 어떠한지

같은 상속지분이라도 상품별로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만 믿기보다는 실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

소수 상속지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을 가진 것으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지분은 일반적인 무주택 여부 판단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준비 중이라면 상속지분의 존재 여부가 대출 한도와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상속지분 때문에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상담을 받아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상속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생애최초 대출이나 주택 구입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보유한 지분 비율과 처분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은행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